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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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2-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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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Q&A> 


Q1) 해외에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외에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꼭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신청기간은 2012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Q2) 총영사관·인터넷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등록신청과 재외선거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다릅니다.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오는 10. 20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Q3) 이메일로 신고·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월 2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메일을 이용하여 유권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직접 서명하신 신고서와 유효한 여권의 사진 있는 면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직접 서명하신 신청서와 유효한 여권의 사진 부착면 및 영주권을 스캔이나 사진촬영하셔서 chicago@nec.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신고·신청하실 때에는 하나의 이메일 주소로 하나의 서류만 보내주셔야만 하며, 2명 이상의 서류를 하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실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Q4)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신청한 후,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관에서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신청서상 본인 이메일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이메일 또는 우편을 보내시고 1주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으면, 주시카고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열람제도가 있습니다. 명부열람기간은 2012. 11. 10. ∼11. 14일까지 5일간이며,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또는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인터넷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하실 수 없으므로 본인의 명부등재 여부를 열람기간 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국외부재자신고 후 한국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한국 선거일(12.19)에 한국 체류가 확실한 경우,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신고·신청마감일(10.20)까지 철회신청서와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당초 신고하신 방법으로 총영사관에 철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선거일(12.19)에 한국 체류가 확실하지 않으신 경우, 신고를 하시고 미국에 돌아오는 일정이 늦춰 지면 2012. 10. 31.∼11. 9 기간 중 꼭 철회신청을 하셔야 한국 선거일(12.19)에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철회신청 방법은 철회서와 더불어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귀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구청·시청·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 Q&A> 

Q1)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인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신 영주권자 분들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입니다. 


Q2) 한인회·기업,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회원·직원 또는 소속 신도와 그 가족의 신고·신청을 위해 교통편(버스 등)을 제공해도 되나요? 

A) 구성원이 회비·헌금 등을 납부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가족 포함)에게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나 통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소속 직원(기족 포함)에게 회사의 내부규약이나 노사협약 또는 사원복지정책 등 운영관례에 따라 각각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또는 회사·단체 등이 타인 또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3) 부부가 재외선거인등록신청대상 영주권자인데 남편이 아내 대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 가족을 대신하여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대리제출’의 경우에는 대리 제출하는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만 가능합니다.(형제자매, 숙부모, 고모 등은 대리 신청 불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려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한 신청서와 신청자의 여권과 영주권카드 원본을 제시하셔야 하며, 대리 제출하는 가족의 여권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재외투표는 언제·어떻게 하나요? 

A) 투표기간은 2012. 12. 5∼12. 10(토·일요일도 투표 가능) 6일간이며,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거주국 발행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어 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신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영주권카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지참·제시하셔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Q5)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주시카고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추후 시카고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시카고 인근지역에 1곳을 결정합니다. 신고·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공지하게 되며, 주시카고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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